'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건보 공공성 파괴할 '직무성과급' 반대"…'文케어' 폐기도 비판

18일 전면파업 가능성…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분회도 파업 예고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과 '직무성과급제'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 파업에 들어간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보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건보 노동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부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해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 등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지난 8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진행한 임시총회에서는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의 90.01%가 이번 단체행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건보노조는 이에 대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보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改惡)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와 공단 측이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두고 "건보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려나 건보의 공공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 기조 및 인력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기재부 예산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 명시된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노조는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정책'과 맥락이 같다. 이미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것이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단체협약의 핵심조항인 '노조 활동시간'에 대한 개악 안"과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뒀던 '문재인 케어' 폐기 등 정부의 건보 운영방향도 비판했다.

노조는 "역대 어느 정부도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며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등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보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져 결국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제대로 된 건보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등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측에 "더 이상 정부를 핑계대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 촉구하며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혁신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보를 상업화하며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5일 오후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현장간부 투쟁 선포식 및 노동 문화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순환파업 일정을 이어간다.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도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차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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