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가입 협상 동의 얻으려 헝가리 지원금 동결 해제 검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의회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헝가리에 대한 EU 지원금 수백억 유로의 동결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 대한 헝가리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다. EU는 오는 12월부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협상 개시를 위해선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한 EU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지원금 동결이 해제되지 않는 한 헝가리가 (가입 협상 개시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는 약 130억유로에 이르는 지원금의 동결 해제를 고려 중이다.

앞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여당 피데스는 2010년 집권한 이후 판·검사 정년 연령을 70세에서 62세로 낮춰 연륜있는 판·검사를 퇴직시키고, 친여 성향 법조인으로 물갈이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법의 지배’ 원칙을 중시하는 EU와 거듭 충돌했다. EU는 이에 헝가리에 할당된 코로나19 회복 기금(약 58억유로)과 경제개발 기금(약 75억유로) 집행을 보류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헝가리는 EU 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헝가리는 EU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5월 헌법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사법개혁안 논의를 시작하는 등 조치에 착수했다.

EU가 지원금 동결을 해제하면서 헝가리에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EU 고위 관리는 “헝가리는 지원금을 긴급히 필요로 한다”면서 “EU 집행위가 헝가리의 추가적인 개혁 조치 없이 동결을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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