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 승리 거둔 로톡 “법무부 권고 따라 운영 개선… ‘법률플랫폼’ 모범될 것”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4일 오전 10시 강남구 사옥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변협 징계 취소 결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운영 방식에 공공성을 끌어올려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열린 '로톡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로톡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다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해주신 13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개선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의 권고 사항을 빠르게 받아들여 리걸테크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징계위의 개선 권고 사항엔 로톡이 2021년 운영했던 ‘형량 예측 서비스’를 비롯해 변호사가 로톡에 소속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문구 등이 포함됐다. 권고 대상엔 ‘플러스’ 등 긍정적인 요소가 반영된 광고 명칭도 있다고 한다. 로앤컴퍼니는 “개선 요청을 받은 광고 문구 중 상당수는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에서 예시로 들어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청년변호사의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법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변호사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간의 광고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또 “법률소외계층을 위해 연 매출액의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징계위가 권고한 개선 사항 중 쿠폰 발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로톡은 2016년부터 법률소외계층 법률상담쿠폰을 지원해왔다”며 “최근 3년간 79억원가량을 지원했다”고 했다. 엄 이사는 “법무부가 로톡이 사법 접근성을 증진시켰다’는 순기능을 언급한 만큼, 법무부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로톡은 분쟁이 해결된 만큼 AI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판례 검색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은 “빅케이스 서비스는 판결문을 데이터화해 최대 5000자를 검색하는 기능을 국내 최초로 구현했다”며 “AI기술을 적용해 유사판례 검색, 쟁점별 판례보기 등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로톡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8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무부는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도 “법무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세워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법무부 징계위 측에서 요청한 권고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률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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