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AI 등 4개 분야서 위험 평가 예정…대중 견제 가속화

수출 통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2.09.28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중국으로부터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EU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이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4가지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위험 평가는 성격상 객관적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그 결과나 후속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향후 수출 통제가 이뤄질지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다.

한 EU 관계자는 독일 도이치벨레(DW)에 "이러한 조치가 수출 통제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며 "EU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4가지 분야를 선정한 기준으로 기술의 변혁력, 군사적 활용 가능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올해 말까지 4개 영역에서 위험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 영역 외에도 에너지, 로봇공학, 제조 기술 등 6개 영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베라 조로바 EU 집행위 부의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술은 현재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EU는 놀이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되려면 위험에 대한 공통 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합된 EU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27개 회원국과 협력하며 어떠한 조처도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EU는 대(對)중 정책으로 '디리스킹'을 강조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과 분리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디리스킹을 대중 관계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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