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중국 견제 시동···반도체 등 수출통제 검토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4대 핵심기술이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의해 무기화될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에는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및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 등을 발표할 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란 표현으로 중국을 지칭해 왔다.

한 EU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마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내년 그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이다. 로이터통신은 점차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가 추진한 정책과 유사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파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년째 노력해 왔다.

지난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를 제한하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담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EU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국도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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