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수흥 "하이패스·원톨링 근본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고속도로 하이패스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건, 금액은 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건에 금액은 16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의 90%, 원톨링의 71.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국회의원 |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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