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전쟁 나선 尹 정부… "미래세대·시장경제 위협"

정부여당 '가짜뉴스 방지법' 및 '권리장전' 공개

가짜뉴스 척결 위한 대통령 의지… "실존적 위협"

방통위까지 가세… 가짜뉴스 확산 방지 협력 시작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미래세대의 삶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도 국제무대에서까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해왔다.

우선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의 세부안도 포함됐다.

가짜뉴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지목하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총회 참석 당시 뉴욕대에서 진행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의 기조연설 내용이 대거 담겼다.

당시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규범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유와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 기본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강경하다. 그만큼 가짜뉴스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대통령실도 팔을 걷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의 가짜뉴스가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은 최근 오염수 방류 후 이어지는 각종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 수치 나오면서 가짜뉴스, 괴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힘을 잃은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계속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설명하고, 정서적 우려 남아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피해자가 된 점도 변수가 됐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장동 주범,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 이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움직이고 있다. 전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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