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절 철강관세 부과로 갈등…내달말까지 협정 타결안되면 '관세 부활'
2021년 EU-미국 정상회담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내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양측 파트너십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미-EU 간 철강관세 관련 협정인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이하 GSSA) 협상 시한 만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U 고위 당국자도 내달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 이슈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GSS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2018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미-EU 간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부터 논의 중인 협정이다.
협상 시한인 내달 31일이 지나면 미국 측의 고율 관세와 EU의 보복 조치가 자동으로 재개된다.
특히 양측은 GSSA상 탄소 배출량이 많거나 비시장적 관행을 일삼는 제3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양측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내에 유사 제도가 아직 없다.
또 새 철강관세 합의가 중국산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글로벌 통상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EU는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 시한을 넘기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내달 정상회담 계기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최소 협상 시한 연장 등 차선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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