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기가스 규제 후퇴하나···회원국들, 집행위 초안에 ‘물타기’

유럽연합(EU)의 차량 배기가스 규제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와 주요 회원국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EU의 새 배기가스 규제안인 ‘유로 7’ 배출 기준을 현행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날 자동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현행 유로 6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버스와 대형 차량에 대한 규제 및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는 유로 7 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로 7 세부 내용은 향후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의 3자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EU 집행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로 7 초안에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이외에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메테인 등의 온실가스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동시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기존 대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밖에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규제 대상에 추가됐고, 특히 유로 6에 없던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다.

집행위는 유로 7 시행을 통해 자동차와 승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보다 35% 줄이고 버스와 트럭의 경우에는 56% 줄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회원국들은 이날 집행위의 구상을 거부했다.

집행위 초안이 후퇴한 배경에는 유럽 자동차 업계 및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가 자리잡고 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유로 7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자동차 업계는 또 현행 규제만으로도 배기가스를 충분히 차단하고 있으며 새 규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 회원국들은 지난 5월 유로 7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로7 적용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강국 독일은 이같은 요구에 공식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규제 강화를 우려해왔다.

최근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일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세금을 축소하고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도 같은날 휘발유·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