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점이 가른 노인빈곤율 …KDI “기초연금 선별 지원해야”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연도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정책 대상에 동일하게 포함되지만, 현재 나이로 80대인 1930년대 후반 세대가 1950년 후반 세대보다 3배 이상 빈곤율이 높았다. 또 부동산 등 자산을 고려하면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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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고려 땐 노인빈곤율 14%p↓

김영옥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7.7%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빈곤율이 23.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을 따질 땐 전체 고령층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빈곤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2021년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89만원이었는데 부동산이 82.4%를 차지했다.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부동산 자산 비중은 미국(38.7%), 영국(60.4%), 독일(73%)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 고령층은 이자소득과 연계되는 금융자산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측정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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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이후 출생자 빈곤율은 낮아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특히 1950년 출생자를 전후로 노인빈곤율 차이가 벌어졌다. 자산은 제외하고 소득만 따져봤을 때 1930년대 후반이나 1940년대 초반 출생 세대는 2021년 기준 빈곤율이 50%가 넘었다. 반면 6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195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18.7%로, 1930년대 후반 세대(56.3%)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최근 고령층에 신규 진입하는 세대는 “한국 노인은 가난하다”는 통념과 맞지 않았다.

김영옥 기자

1960년대 이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부터 본격적으로 누리면서다. 이로 인한 소득 차이가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빈곤율 격차를 만들었다. KDI에 따르면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45년생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613달러였는데 1950년생은 1699달러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단 5년 차이로 시작점부터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의미다.

현재 70대에 해당하는 1940년대 후반 출생세대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43.5%인데 50년대 후반 출생세대는 이 비율이 16.8%로 줄어든다. 1960~1970년은 토지 가격이 급등한 때기도 하다.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도 이어졌을 것이란 의미다. 자산까지 고려하면 1950년대 출생 고령층의 빈곤율은 모두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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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급 기초연금, 효율성도 낮다

연구를 진행한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높은 노인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1960년대생까지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1930~1940년대생보다 더욱 부유한 세대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커지는 데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구조다.

한 시민이 6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이면 700만명에 육박한다. 2030년엔 65세 이상만 1306만명, 2050년엔 1900만명에 달할 예정이다. 2030년엔 고령층의 70%인 914만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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