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석방 요구로 풀려난 의원, 비회기때 재구속…한동훈이 검사였다

야권 “이재명 구속시 석방 결의해야” 주장

2004년 재구속 사례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 국회 석방요구결의안 가결로 풀려난 의원이 비회기 때 재수감 됐을 당시 담당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됐다. 다수당이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 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찬성 158, 반대 60,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박종희 의원 등은 석방동의안을 제출했고, 당 지도부가 본회의 불상정을 결정하자 이날 의안변경안을 통해 석방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구속된 지 12일 만에 석방됐다.

2004년 3월 12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서 전 대표는 재수감 대상이 됐다. 헌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회기 종료 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감을 피하려했다.

이때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한동훈 검사는 서 전 대표의 병원을 찾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는 걸 입증했다. 결국 서 전 대표는 석방된 지 36일 만인 3월 16일 재수감 됐다. 당시 서 전 대표는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오후 1시반쯤 상도동 자택에서 서울구치소로 직행해 재수감 절차를 밟았다. 국회 석방요구 결의안으로 구속 중인 의원이 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재수감된 건 서 전 대표가 처음이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석방 요구결의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다음 회기부터 석방 요구안을 올릴 수 있다. 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석방 요구결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황에서 석방 요구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역풍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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