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국방상·총참모장 등 개인 10명·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

북러 무기거래 의혹 북한군 서열 2·3위 제재
‘핵·미사일 핵심’ 자연과학원 담당 黨인사도

사진=조선중앙통신

정부는 21일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군 최고위급 인사와 노동당의 관련 핵심인물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외교부는 북측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군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외적으로 북한군을 대표하는 강 국방상과 군사작전 전반을 관장하는 박 총참모장은 각각 군부 서열 2·3위에 해당한다.

강 국방상은 최근 평양과 러시아에서 각각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거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에는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우크라이나전쟁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를 적극 두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는 강 국방상이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에 깊숙히 개입해 한반도와 세계 안보질서를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 책임비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원에 대한 당적 지도·통제를 담당한다.

이날 정부는 동아프리카 국가인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한 글로콤(GLOCOM)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불법적인 북·러 간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기업인 베르소르(Versor) S.R.O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정부는 블라디보스트크 주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소속 조명철과 모스크바 주재 동성금강은행대표부의 리창민, 베이징주재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소속 김명진 등 북측 금융관계자들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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