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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수)

“통신비 상승 주범은 폰값”…10년간 통신료 20%↓·단말비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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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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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스마트폰 사용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가계통신비 내 통신이용료는 줄었지만 디지털기기 비용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호 호서대 빅테이터AI학과 교수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다) 주최로 열린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곽정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12대 소비자지출항목 중 ‘통신 지출’을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데, 이는 ‘통신’에만 포커싱돼 있어 디지털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급증하는 디지털콘텐츠 비용과 디지털기기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의식 하에 2018년 국제연합(UN)은 ‘통신’을 디지털기기와 서비스까지 포함한 ‘정보통신’으로 확장하는 통계 개정안(COICOP 2018)을 발표했다. 국내도 UN의 개정 결과에 기초해 국내 가계소비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COICOP-K’ 개정을 2019년 7월 고시했다. 다만 2020년 1월로 예정했던 시행 시기는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에 곽 교수는 통계청 Raw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분석·가공하고 COICOP-K 개정안을 수정 적용해 디지털비용 추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서비스 활용에 따른 2022년 기준 디지털비용은 약 17.7만원(디지털기기 약 4.9만원, 디지털콘텐츠 약 2.2만원)으로 추정됐다. 스마트폰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약 16%(2만4101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기간 통신이용료(인터넷+이동+유선)는 2011년 12만1896원에서 2022년 9만8228원으로 약 20% 감소했고 디지털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9.7%에서 55.5%로 24.2%p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콘텐츠이용료는 2824원에서 2만2084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디지털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12.5%로 약 7배 증가했다. 디지털기기(정보기기 및 통신단말) 관련비용은 1만8623원에서 4만8555원으로 약 160% 증가했고 디지털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서 27.4%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곽 교수는 “디지털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고려해 기존 가계통신비를 ‘가계디지털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기반의 좁은 통신비 대책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가계 디지털비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기반 통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그간 많은 부분에서 통신사들이 누명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신서비스 요금은 국가간 비교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많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은 통신장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디지털과 디지털이 아닌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통계라는 것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건 맞다.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항상 분석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국민이 유무선 통신을 매개로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기기와 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 정립 및 이에 기반한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가계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 저변에는 휴대폰 같은 단말기기와 OTT 등 콘텐츠 비용도 포함된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가계통신비 22~23%를 단말기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데, 시장에서 선택하는 중저가 단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돼서 중저가 단말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리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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