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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도 ‘윤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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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한겨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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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유임됐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다.

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631명과 평검사 36명 등 667명의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25일이다.

지난 검사장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데 이어 4차장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주요 사건의 지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형곤 4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고 있다.

4차장 아래 수사를 책임지는 부장 검사에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34기)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이동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 강 부장검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엄희준(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맡았던 수사를 지원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1차장엔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2차장엔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보임됐는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까지 특별수사를 책임지는 자리가 여지 없이 윤석열 사단으로 꽉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을 맡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모두 몸 담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엔 대검찰청 언론 대응을 맡았던 박현철(31기) 대변인이 보임됐다.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노동 사건 수사를 이끌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며 “일반검사 인사는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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