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기준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

이미 법정 기한 5개월 지나

요구대로 여야 합의 가능성은 희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6일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획정위는 “오는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인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정수를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획정위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다음달 12일 안에 선거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의원정수 유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할 지, 병립형으로 돌아갈 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로 하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제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을 빚으면서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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