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 위조 혐의' 전 부산지검 검사 1심 무죄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오늘(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 전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2016년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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