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사권 없는 과기정통부, 방송재원 갈등 해결할 수 있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정된 방송재원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시장에 빨간불이 커지자, 깊어졌던 갈등의 골이 하나하나 터지는 모양새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대표적이다. 홈쇼핑사는 케이블TV의 가입자가 감소해 채널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는 홈쇼핑사가 방송 채널에서 모바일 구매를 유도해 방송 매출을 줄이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송출수수료를 두고 오랜기간 갈등을 거듭했지만, 이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방송송출 중단을 사업자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유료방송사 역시 송출수수료를 두고 홈쇼핑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방송 재원을 배분해줄 정부 산하 부처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왠말인가 싶지만,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 같은 고민도 이해가 된다. 시장에 공개된 데이터가 워낙 한정되어, 사업자끼리 제대로된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만 살펴봐도 그렇다. 가장 큰 문제는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가 방송 채널에서 모바일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니 모바일 판매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실제 가입자 수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결국 논의 진전을 위해선 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입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조사권 등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데이터를 설령 받더라도 이를 검증할 인력 조차 충분하지 않다. 시장에서 갈등이 터질 때마다 연구반을 단발적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은 시작일 뿐이다.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유료방송사가 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상파에 재송신료(CPS)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복잡하다.

즉, 시장이 더 어려워지면 다른 곪은 상처들도 차례차례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의 정부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수년간 반복된 방송재원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직을 강화하거나 최소 확대하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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