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이 2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동관 신임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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