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실손보험금 연평균 2800억…청구전산화 필요"

올해는 3200억 수준 전망

"청구 간소화 담은 보험업법 통과 시급"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평균 28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는 방식으로 추산됐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지급된 보험금은 각각 12조4600억원, 12조8900억원이다. 올해에는 13조3500억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미지급 보험금 규모도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76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하루빨리 청구 전산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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