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무·예결위 첨예 대립
‘다선 국회의원 특혜’ 보고서 논란
李 원장 “정상 환매 안 되는 시점
판매사, 고위공직자 인지하고 해줘”
총선 출마 의사 질문엔 “전혀 없다”
이종섭 국방, 野와 수사 외압 공방
“대통령과 그런 대화 한 적이 없어”
“홍범도함 개명 검토” 입장 표명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판매사, 고위공직자 인지 후 환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된)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 당시 시점 기준으로 정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이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사안의 전모나 공모 관계, 그 배경, 추가적인 수익 여부 등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환매 자체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판매사·운용사 모두 고위 공직자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결과 발표 전 수익자 대상으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불법 수익자에 대해 본인 입장을 듣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위원들은 금감원이 추가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김 의원을 가리키는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한 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 원장은 여기에 “거기 (자료)에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속되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 특혜를 본 사람이나 동료들이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내게만 추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만약 혜택을 받았다면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말할 것 같다”고 맞받기도 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軍에서 항명 있을 수 없는 일”
여야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사안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것이 박 전 단장 측 주장인데, 이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저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고, 국가안보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박 전 단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8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사를 거부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런 것들은 증거인멸로 판단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영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이 장관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배민영·최우석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