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총선 불출마 선언 영향 미친 듯

<앵커>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오늘(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3명씩, 6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3대 3 동수가 나와서 부결됐습니다.

첫 소식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1 소위에서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안이 가결됩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는데, 의원들로 꾸려진 소위에서 자문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표결에서 3 대 3 동수가 나온 만큼 민주당 소속 위원들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송기헌/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 정치인으론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심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다시 다룰 수 없게 됐습니다.

수위를 한 단계 낮춰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여야는 일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명안 무산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며, 불과 어제 워크숍에서 개혁을 약속하더니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정의당은 제 식구 감싸기 본능이 또 나왔다며 '구제 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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