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하루 만에 무색해진 민주당 윤리개혁 선언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정치윤리 자기개혁' 약속
국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 밟아… 포장말라"
징계 수위 낮출 수도 있지만… 장기표류 가능성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 등을 이유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 때문이다. "정치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하루 만에 온정주의가 재발했단 비판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김 의원 제명안은 가(찬성) 3표, 부(반대) 3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과반(4명) 이상이 안 돼 제명안이 부결됐다"며 "추후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등을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인 소위 구성에 비춰볼 때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선출직 국회의원을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교감 여부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채택된 8대 약속을 언급,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권리를 포기했나,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여론에 등 떠밀려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닌가"라며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진작 불가해진 김 의원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나"라며 "이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정당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이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고 원색 비난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표결하거나, 부결된 채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30일 출석정지' 등 낮은 징계 수위에 부정적이고,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부결된 안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