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시장실패 상태…연금세제·보조금 정책 필요"

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개인연금시장이 시장실패 상태에 있어 수요 견인 및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가 연구원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연금시장의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인연금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강화돼 연금 수요가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투자 성향 변화, 낮은 투자 수익률 등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회계제도 변화와 과거 판매상품에 대한 역마진 우려 등으로 공급도 억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연금을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연금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연금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환급세제',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계좌 환류제',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공사연계연금제도'가 언급됐다.

강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정책 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연금시장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등 공급 측면의 혁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철 한양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개인연금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종신연금 구매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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