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해 민원' 10만 건…"○○에 문의하라" 답변 적지 않아

최근 3년간 '수해 복구' 관련 민원이 총 10만여 건에 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 결과가 오늘(28일) 나왔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3년(2020년 8월∼2023년 8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해 복구·지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 5천206건이 집계됐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 담당 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 장기적 복구 계획 부재로 피해 발생 ▲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요청 ▲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 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구체적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집 앞 도로에서 집 마당으로 물이 넘어온다"며 집 주변 배수구 설치, 도로 경사도 조절, 도로 옆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 장치 변경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원 처리부서는 "배수로 설치 공사는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를 까서 높이는 작업과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 장치 변경은 국도이므로 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일 "산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내려와 작년엔 주택도 침수되고 매년 같은 재해가 발생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며 "그럴 때마다 관계 기관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개인 사유지로 복구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처리부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자력 복구 원칙을 설명하면서 "법적 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대한 계획 및 공사 시행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범람으로 피해를 본 다리에 대해 토사만으로 임시 조치를 해놓은 탓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물이 빠진 후에도 지원 상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국유지 불법 개발로 배수 문제가 생겼다. 장마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등 민원이 소개됐습니다.

권익위는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해 복구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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