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기자>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그중에서도 각 나라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 수준은 전체 집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것까지만 모든 나라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의 규모는 GDP의 2.8%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은 우리의 3배 정도인 8.2%입니다. 비교적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적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2배는 되고요. 일본은 3배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연금에 나랏돈을 GDP의 3%도 안 되게 투입하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딱 네 나라뿐입니다.
뜯어보면 칠레랑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덕분이 큽니다.
특히 멕시코는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인구가 피고용자의 35% 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OECD 분석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국민연금의 설계가 훨씬 낫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여기는 은퇴연령이 67세입니다. 늦게 퇴직하고요. 연금 설계 자체가 좀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 정년도 뒤로 많이 미루지 않은 한국은 왜 그러냐,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진 않아서 그렇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금 설계는 2014년에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OECD도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쓰는 재정 전체에서 연금에 투입되는 돈의 비중을 비교해 봐도 9.4%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아이슬란드 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18.4%와 비교해 봐도 우리가 딱 절반 수준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는 우리도 재정에서 투입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노년인구 부양에 쓰는 돈의 비중이 적을 수 있는 날이 별로 많이 안 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60년에 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OECD의 분석으로는 GDP의 7.5% 정도의 나랏돈만 공적연금에 투입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때 OECD 평균은 10.4%는 될 걸로 전망되니까, 그때도 평균에는 훨씬 미치치 못하는 겁니다.
물론 나라 재정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노인 연금에 쏟아부었다가는 경제 활력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보여준 나라들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연금에 쓰는 재정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유럽에서도 늘 "아 저기는 좀 너무해. 좀 줄여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GDP의 무려 15.5%, 전체 재정에서 비중으로는 무려 32.6%를 연금에 투입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리스처럼 수많은 경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노인 안전망이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걸 걱정해야 하는 정도,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OECD의 평가입니다.
<앵커>
빠른 고령화도 우려되는데 노인 빈곤 문제는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요?
<기자>
한국 노년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3.4%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게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 그리고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가난한 사람의 비율보다 27% 포인트나 더 높은 나라도 한국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가난한 노인이 많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 노인도 많지만 가난한 노인의 비중도 크다는 미국도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비해서는 노인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고요.
OECD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40년 가까이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거죠.
나랏돈의 분배를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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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기자>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그중에서도 각 나라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 수준은 전체 집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것까지만 모든 나라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의 규모는 GDP의 2.8%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은 우리의 3배 정도인 8.2%입니다. 비교적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적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2배는 되고요. 일본은 3배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연금에 나랏돈을 GDP의 3%도 안 되게 투입하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딱 네 나라뿐입니다.
뜯어보면 칠레랑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덕분이 큽니다.
특히 멕시코는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인구가 피고용자의 35% 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OECD 분석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국민연금의 설계가 훨씬 낫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여기는 은퇴연령이 67세입니다. 늦게 퇴직하고요. 연금 설계 자체가 좀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 정년도 뒤로 많이 미루지 않은 한국은 왜 그러냐,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진 않아서 그렇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금 설계는 2014년에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OECD도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쓰는 재정 전체에서 연금에 투입되는 돈의 비중을 비교해 봐도 9.4%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아이슬란드 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18.4%와 비교해 봐도 우리가 딱 절반 수준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는 우리도 재정에서 투입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노년인구 부양에 쓰는 돈의 비중이 적을 수 있는 날이 별로 많이 안 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60년에 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OECD의 분석으로는 GDP의 7.5% 정도의 나랏돈만 공적연금에 투입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때 OECD 평균은 10.4%는 될 걸로 전망되니까, 그때도 평균에는 훨씬 미치치 못하는 겁니다.
물론 나라 재정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노인 연금에 쏟아부었다가는 경제 활력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보여준 나라들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연금에 쓰는 재정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유럽에서도 늘 "아 저기는 좀 너무해. 좀 줄여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GDP의 무려 15.5%, 전체 재정에서 비중으로는 무려 32.6%를 연금에 투입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리스처럼 수많은 경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노인 안전망이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걸 걱정해야 하는 정도,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OECD의 평가입니다.
<앵커>
빠른 고령화도 우려되는데 노인 빈곤 문제는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요?
<기자>
한국 노년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3.4%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게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 그리고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가난한 사람의 비율보다 27% 포인트나 더 높은 나라도 한국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가난한 노인이 많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 노인도 많지만 가난한 노인의 비중도 크다는 미국도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비해서는 노인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고요.
OECD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40년 가까이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거죠.
나랏돈의 분배를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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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기자>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기자>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