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5일 수사·조직 역량 강화 모색 위한 학술대회 개최

김진욱 처장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조직 역량 강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종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공수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이종수 공수처 검사,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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