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 버스 통합권 내년 7월 도입…연 최대 21만 6천 원 환급

▲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 6천 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 6천 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 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정 지원도 확대해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 개선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박 의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내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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