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한미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무기, 국내 정비 방안 논의할 듯

美 본토 아닌 국내 방산업체가 유지보수 등 담당

정비비 지출은 방위비분담금에서 활용하는 방안

'투명성 논란' 방위비분담금, 집행 효율성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별도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정비를 국내 방위산업체가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을 활용해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전차·장갑차 등의 무기체계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와 헬기는 약 200여 대 수준이다. 이에 더해 200여대의 전차와 장갑차, 50여문의 야포 및 다련장(MLRS)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장비의 정비유지보수는 미 본토에서 이뤄진다. 주한미군의 항공기만 1년에 약 30여대 엔진 창정비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운용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되면 미군 자산의 가동률 향상과 미 본토 수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그에 따른 정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전력 공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진행된 한미 공군의 ‘쌍매훈련’에서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8전투비행단의 F-16 항공기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특히 주한미군 무기체계 정비비용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분담금의 효율적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군사시설건설비, 군수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이 이같은 사업 외에 유용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방위비분담금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소진하고 있지만,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과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집행금 9079억원이 미국 은행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측이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더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으로 지난 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력 시설 보완 공사에 1800만 달러(약 242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4~2018년 매년 평균 191억원 가량이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2019년에도 134억원이 주일미군 장비 유지보수에 투입됐다.

주한미군 운용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방위비분담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2021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당시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5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2774억원으로 추산된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미군 항공기 기체 정비만 했을 때도 방위비분담금에서 정비비 800억원 중 약 2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서 “한국 업체는 지난해까지 약 9700대의 항공기 창정비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활용한 주한미군 무기체계 국내 정비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