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상당기간 지속할듯"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은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행(BOJ)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은행이 긴축으로의 성급한 전환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데다 완화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일본 경제는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도쿄사무소가 13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 2023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통화정책 기조를 급격히 긴축전환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다만 일본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목표치인 연 0.5%를 초과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원래 장기금리가 상한선인 연 0.5%를 넘어가면 국채 매입에 나서며 금리 상승을 방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금리가 급변동하지 않는 한 연 1%까지 오르더라도 공개시장조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장기금리를 연 0.5%에서 연 1%로 인상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이 조치가 금융완화 정책 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일본은행은 YCC 유연화 조치 발표 이후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치솟자 임시 국채매입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은은 "일본은행이 성급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본은행이 임금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상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내년 임금협상 결과를 통한 임금상승의 지속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2024년 1.9%, 2025년 1.6%로 여전히 물가 목표(2%)를 하회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대규모 완화정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축소된 점도 일본은행이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근거로 꼽았다.

우선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8.5% 상승했지만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수입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대폭 개선됐다. 오히려 엔화 약세는 일본의 여행수지 흑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당초 우려와 달리 일본 금융기관들의 금융중개기능도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금융지원 등으로 다소 변동성은 있지만 대출규모를 보면 도시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3%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부담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일본은행의 완화정책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라고 봤다.

시장참가자들도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시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시기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43%로 가장 높았다. '2024년 4~7월 중'이라고 답한 비중은 34%였다.

한은은 "일본은행이 완화정책 리뷰를 완료한 후 정책기조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익률 곡선통제정책(YCC) 변동성 확대 및 목표금리 단기화 등 일부 정책에 대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도쿄의 일본은행 본사에서 일부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5.2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한은은 올해 하반기 일본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출은 재화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등에 따라 상반기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하락, 지난해 물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지만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 변화와 임금상승세 지속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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