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테이블코인·NFT 규제 정비…韓 당국 참고사례 되나[일본 웹3]②

日 자금결제법 개정,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수단으로…당국 연구 中

NFT 정책 제언 담은 자민당 백서도 발간…참고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강경했던 일본이 최근 규제 빗장을 풀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세금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의 관심도 일본으로 향하는 추세다. 이에 <뉴스1>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과 일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다룬다

일본 엔화와 비트코인 삽화.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및 웹3 분야 규제를 정비하면서 아시아 웹3 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강경하기만 했던 일본이 가상자산 규제를 어떻게 완화했는지,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같은 세부 분야에 대해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두 번째 가상자산 업권법, 즉 '2단계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한 해외 규제 동향을 살펴보는 중이다. 이에 일본의 사례가 국내 당국에 참고가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한 日 자금결제법, 국내 당국도 연구

일본 규제당국은 지난 6월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됐다.

또 은행이나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본 최대 민간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일본 금융청(FSA)이 기존에 금지했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일본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허용책은 국내 당국의 관련 규제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회와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첫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책에만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 관련 규제, 가상자산 종류별 규율 체계 등이 담길 실질적인 업권법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율 체계는 2단계 입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내용이다. 이에 지난달 말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규제를 위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금융위가 '글로벌 규제 동향' 중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한 게 일본 자금결제법이다.

자금결제법이 주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것인 만큼,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정책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역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에서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에 대한 입법 의견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일본 자금결제법에 대한 연구 내용과 그에 따른 입법 의견이 국회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한·일 모두 NFT 위한 게임·IP 발달…일본 NFT 규제 영향 받을 듯

나아가 일본은 최근 대체불가능 토큰(NFT)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3월 말 NFT 관련 정책 제언을 담은 'NFT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백서는 특정 인가를 획득하면 NFT 관련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언을 담았다. NFT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NFT의 경우, 2차 유통 시 선수가 로열티를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정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NFT 2차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원하는 규칙도 제안하는 등, 자민당은 NFT와 관련한 자세한 정책 제언을 모두 백서에 포함했다.

이는 NFT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국내 당국에도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여러 웹3 분야 중에서도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NFT는 게임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국내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일본 시장의 강점은 NFT나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접목할 수 있는 IP(지식재산권)가 풍부하다는 점"이라며 "최근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보유한 IP를 NFT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한국 시장을 볼 때 게임 분야를 특히 주목한다. 이는 일본과의 공통점"이라며 "NFT 규제 면에서도 일본이 먼저 규제를 정비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의 NFT 백서를 토대로 일본의 규제 정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윤창배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연구원은 "자민당의 NFT 백서와 웹3 백서는 NFT 관련 비즈니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언하고 있다"며 "법적 명확성을 갈수록 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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