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31회 인구포럼 개최...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분석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국회의원연구단체와 국회포럼 공동 주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의 성과 논의

양육비 부담 경감 맥락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31회 인구포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의 고유 사업인 ‘인구포럼’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현상을 분석해, 인구문제에 대응한 정책 대안 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31회다.

이번 포럼은 남인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의원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이후 최연숙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의 축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 2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3인의 지정토론, 이후 종합토론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의 맥락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고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아동수당 효과 분석'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아동수당이 ‘모’의 노동공급과 삶의 만족도,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으로, 부모급여 제도 도입의 맥락과 함께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를 분석해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강창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선숙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강지영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한다.

남인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의원은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아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인구포럼이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축으로 경제사회 환경과 주체별 역할을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모색되고, 의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포럼 자료는 추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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