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제조' 수출 규제안 시행…"中 압박"

"美와 보조"…"中 반발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알려진 일본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 강화안이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및 기술 공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고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내달부터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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