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검토 작업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 검토 위한 연구용역 발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코인 공시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2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한 방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2024년 7월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 가상자산 종류별 규율 체계 등이 담길 '2단계 법안'은 금융위 검토 의견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가격이 일정한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가상자산 종류에 따른 규율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해당 체계에 따라 통합시세, 통합공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글로벌 입법례 및 규제 동향 역시 함께 조사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업계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필요사항에 대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접근방향과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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