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영향력 축소 불안감에 극단적 시위…흔들림 없이 장애인 정책 추진”

“전장연, 버스 탑승시위 시민 불편 가중시켜”

“기존 추진 정책 부작용 드러날까 두려움 때문”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최근에 불거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와 버스 탑승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장연의 사업영역 및 영향력 축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면서 시의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긴급히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평가,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사업에서 캠페인·집회·시위 참여를 배제한 것을 전장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정책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장연이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된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더 극단적 형태의 시위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장연의 버스 운행방해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다음달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기준보다 적게 받는 장애인 392명, 많이 받는 장애인 348명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수급을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돼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시작된 탈시설화 정책으로 현재 700명의 장애인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탈시설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나 조사 결과 이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 8월부터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전장연이 탈시설 전수조사를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전장연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나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으며 전체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12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4일 기습시위 도중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또 경찰은 17일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와 유진우 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부터 35분 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뒤 107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운 채로 약 4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유 활동가는 이 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들을 비롯한 전장연 소속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등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일명 ‘계단버스’에 탑승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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