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점거시위로 시민 발목 잡는 행태 멈춰야"

서울시, '장애인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

"전장연 의도적 시내버스 전용차로 점거 시위"

사업영역과 장애인계 영향력 축소 우려가 배경 지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시민 일상의 발목을 잡는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장연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 내에서의 영향력 축소,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는데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평가,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 등에서 캠페인, 집회, 시위참여를 배제한 것이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번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840대)로 전국 1위 수준으로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1역사 1동선’ 확보율도 95%(337개역 중 320개역 확보)에 도달해, 2024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 3~5월(9주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기준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한바 있다. 이에 시는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해 활동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토록 조치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다음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조사결과 이와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이 많이 드러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탈시설 전수조사가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자기주장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를 다시 선전에 활용하는 전장연의 행태로 인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작해야 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전장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