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을 포함해 경북 4곳,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청주 등 충북 2곳, 충남 4곳과 전북 2곳, 세종이 우선 선정됐고,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수해를 복구하는 재원을 두고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자는 여당이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는 주택과 시설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고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북 예천을 찾은 민주당은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며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기재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길어지면 복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있는 예산부터 쓰자는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은 현재 정부에서 상당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속히….]
이권 카르텔에 들어갈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 :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털어서 나온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쓰자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지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재원 공방과 달리 수해 대응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하천 범람이나 도시 침수에 따른 피해 방지 관련 법안이 20건이 넘는데,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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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을 포함해 경북 4곳,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청주 등 충북 2곳, 충남 4곳과 전북 2곳, 세종이 우선 선정됐고,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수해를 복구하는 재원을 두고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자는 여당이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