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5년간 41% 올라···佛은 7.4%
중위임금比 최저임금 비율 62%
G7 평균치보다 13%P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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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제 임금 지표 조사 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전국 최저임금 평균치가 961엔(약 8717원)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도쿄·가나가와현 역시 1071~1072엔(약 9715~9724원)으로 한국보다 낮다. 일본 정부는 연내 달성할 전국 최저임금 평균치로 1000엔(약 90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대만과 홍콩의 최저임금은 각각 176대만달러(약 7388원), 40홍콩달러(약 6650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임금 편차가 큰 중국에서 베이징은 25.3위안(약 4550원), 상하이는 24위안(약 4316원)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가깝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약 9437원)도 웃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가 한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12유로), 프랑스(11.52유로), 영국(10.42파운드) 등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1만 5000~1만 7000원 선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G7 국가(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이탈리아 제외)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11.45캐나다달러(약 1만 990원)에서 15.13캐나다달러(약 1만 4530원)로 상향된 캐나다는 인상률이 32.1%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영국·독일·일본의 최저임금은 이 기간 10~20%대로 올랐고 프랑스는 7.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 분배율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도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62.6%로 OECD 8위를 차지했다. 이 역시 프랑스(61.9%), 영국(58.5%) 등을 포함한 G7 국가를 모두 웃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가별 임금 계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로 2년 전 대비 두 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중위소득의 60% 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9년부터 EU가 제시한 권고 기준을 넘어섰으며 현재 G7의 평균(49.8%)을 훌쩍 상회한다.
최저임금을 1년 새 25% 인상한 독일에서도 집권당은 내년 최저임금 목표치(13유로)의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00년대부터 중위 임금의 60%선에 도달한 프랑스는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춘 바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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