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최저임금 2.5% 인상에 “유감”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 부담 불가피”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진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나에 공원에서 알바촛볼행동이 최저임금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제단체들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자 유감을 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날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향후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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