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형 저출산 해법은 시효 다 됐다”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중앙정부·주정부·시민·건축가 참여

라이네펠데-보르비스 ‘축소도시’ 주목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과거와 같은 현금 지원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효가 다 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미래 방안에 대해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지난해에는 0.78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센터장은 전날 제12회 인구의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 인구학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인구 연구자로 국내 인구 변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및 다양한 지자체의 저출산, 인구 변동 대응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위기지역의 인구 컨설팅을 통해 지역형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 센터장은 지난 2017년 독일 연방 인구연구소(BiB)에 방문 연구원으로 지내기도 했다. 그는 BiB에서 이민, 국가 균형 발전, 거버넌스 체계, 통계 업무 등 인구 변동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인구 대응 방안에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헤럴드경제의 연중기획 ‘저출산 0.7의 경고’를 접하고 또다시 독일행을 택했다. 자신이 추구해온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달 21일 독일 튀링겐주에 위치한 라이나펠데-보르비스의 한 사무실에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이 전직 라이네펠데-보르비스 시장인 게르드 라인하르트에게 축소도시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김영철 기자

이 센터장은 지난달 21일 독일 튀링겐주에 위치한 라이나펠데-보르비스 시 관계자들에게 소개 받은 ‘축소도시’ 전략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라이네펠데-보르비스 시의 경우 기존의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해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 당시의 당면 과제였던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인 재생의 길을 마련, 주민에게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저출산의 여파로 지방 소멸이 거론되는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생존 전략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센터장의 평가다. 그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생활 영역과 공동체 유치 등으로 도시가 차근차근 발전했다. 나아가 중앙 정부, 주정부, 시민, 전문가, 심지어 건축가들과 함께 축소도시 전략을 추진해 도시의 인구 유출을 막은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워킹맘 등 여성의 고용 문제는 저출산 맥락으로 직접적으로 맞아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출산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헤럴드경제가) 이러한 시사점을 많이 보도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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