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4년중임제·불체포특권 폐지 등 총선 때 개헌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실행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개헌을 직접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 협상을 조속히 끝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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