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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중단…민노총 총파업 끝내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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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만명의 파업으로 13일 전국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구급차에 실려 온 응급환자마저 돌려보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파업으로 일반병동이 폐쇄되고 응급실 병상이 가득 차면서 신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10일과 12일에 이미 119상황실에 구급차를 보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은 외과·신경과·산부인과·정형외과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기에 처할까 걱정이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을 줄줄이 취소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조원 2만명은 13일 서울시청 일대에 집결해 집회까지 열었다.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2일에는 핵심 기간산업까지 멈춰 세웠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벌이는 정치파업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여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전기차 혁신에 뒤처지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정치파업이라니 무책임하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며 9년 만에 파업을 벌였는데 황당한 일이다. 회사가 오랜 침체기 끝에 10년 만에 맞은 호황에 재를 뿌린 셈이다.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파업은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파업이라고 사전에 경고한 바 있다. 노조가 그 경고를 무시했으니 법에 따라 조처하는 게 옳다. 의료파업 역시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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