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외통위, 외교부에 현안질의
野황희 “오염수 총 3만톤 증가할 것”
외교부 “알프스로 충분히 처리가능”
野우상호 “안전성 인정 못해” 주장에
與윤상현 “농도 더 높을 때도 문제없었어”
野황희 “오염수 총 3만톤 증가할 것”
외교부 “알프스로 충분히 처리가능”
野우상호 “안전성 인정 못해” 주장에
與윤상현 “농도 더 높을 때도 문제없었어”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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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가 하루에 100톤씩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 황희 민주당 의원은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100톤이다. 폐로에서 지하수가 섞여서 매일매일 오염수가 생긴다는 얘기”라며 “결국 오염수가 3만 톤 이상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즉각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지하수가 더 이상 (원자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알프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며 맞받았다.
황 의원은 또 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한 것이고, 알프스 검증이나 분석은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며 “게다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시료는 충분히 교차검증을 했고, 알프스 기능에 관해서는 2020년 4월자 별도 보고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일반적인 유엔 기구 사용 조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오염수의 안전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시찰단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원전오염수 안전성을 100% 보증한다는 말은 없다. 다만 일본 계획대로만 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국제기구는 ‘저 계획이 지켜지면 괜찮다’고 말한 거니,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우리 독자기술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면 믿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났고 그 후 오염수를 속수무책으로 방류했다. 그 당시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하려고 하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지난 2013년부터 수산물 점검을 7만건이나 했지만 전혀 방사능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외교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차관은 “정부는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바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쿠시마현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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