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가 사익 위한 독단적 사업 백지화”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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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에 이를 적시했다.
또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여현정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면서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대통령 처가가 개입한 ‘이권 게이트’로 보고 총선 전 정치 공세를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면서 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또 “이런 변경안은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라고 비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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