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노총과 정책협의…"합법 파업 보장 노조법 개정 노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노총을 찾아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3.07.12 ycy1486@newspim.com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서영교, 김민석, 박정, 권칠승, 김주영,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탄압과 노동개혁 폭주에 맞서 한노총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항상 말하지만 민주당과 한노총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동반자이자 동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계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무차별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기 희생됐고, 생존권 요구 노동자에는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69시간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21대 국회 하반기 마지막 입법을 앞둔 국회 상황에서 주요 노동입법의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며 "먼저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의 7월 내 통과를 기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가 이미 성숙된 만큼 본회의를 통해 노동권 보장의 새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한노총이 맞서 싸우겠다. 5인 미만 사업장 보호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도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노동탄압 대책TF 공동 대응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 및 노사자치 교섭권 침해행위 근절 위한 법률 제도 개선 추진이 담겼다.

또 국회에서 정부의 노동개악 입법추진을 저지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노조법 제2, 3조 및 노사 자치교섭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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