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KBS TV수신료, 공공요금에 포함하는 건 편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1/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텔레비젼(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 징수와 관련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히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회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며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징수를 정부가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관련 액수가 연간 6900억원 정도를 징수된다고 듣고 있다"며 "그 중 상당한 돈이 (KBS 내부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 방만 운영과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KBS 문제, 구조조정, 경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는 KBS가 가지는 나름의 가버넌스 체제의 문제다. 그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종합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의견과 관련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며 "선동은 선량한 어민들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방류 되기도 전에 이렇게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에서 검토하고, 대한민국에서 검토한 정책·기준들이 일본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IAEA와 이를 직접 실행할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가면서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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