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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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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상조…전쟁 끝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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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일 영국 런던 근교 스탠스테드공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인 하틀리 주영 미국대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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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500일이 지나고 이튿날인 9일 방송된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나토 가입을 위한 만장일치 찬성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에 들어가려면 3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나토 가입은 민주화 등 여러 문제들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문제를 장시간 협의한 바 있다며, 자신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처럼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이날 리투아니아 방문에 앞서 영국을 들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에 관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은 장기적 안전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군사 원조, 정보 공유, 사이버 지원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 협상 등을 통한 종전 이후 나토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나토 차원의 집단 안보가 아니라 지금처럼 개별 국가들 차원의 조율된 지원을 이어 갈 것이라는 말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시엔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며 “지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나토헌장 제5조에 따라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헌장 제5조가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해 집단적 군사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면 즉각 병력을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귀중한 나토의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본다”며 가입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종전 뒤에는 유럽연합(EU)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등의 입장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종전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군사 원조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과 나토군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다년간의 계획 △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 설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웨덴을 3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정상회의의 주요 초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쿠르드족 망명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해 “가급적 빨리 나토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전날 튀르키예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나토 가입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으로 불리는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 나토 사이에 사이버, 우주, 핵심 신기술 협력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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