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앵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시가의 60%,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불황과 부진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면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한 정부는 우선 수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역전세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간 완화합니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6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됩니다.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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