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선거법 개정 8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협상을 15일까지 끝내고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07.04

4일 취임 1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장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저와 여야 지도부는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협의체’를 출범시켜 선거법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

김 의장은 이날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라며 “극단적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김 의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ㆍ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김 의장은 “어려운 결단”이라며 “한ㆍ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회복됐고,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향후 한·미 의원연맹 창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다. 특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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