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 명분 없어...총선용 이슈 수순"

윤재옥 "세월호 특별법 선례 반면교사 삼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등 야4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면서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예고에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정치 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준다는 법안의 내용에서 참사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날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조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후 본격화됐다. 이게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뭐겠냐"며 "나라의 청렴과 국정의 효율을 책임지는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해서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으니 국민 주권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결의안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에도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냐"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 최우방국인 미국과 캐나다도 이의제기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불량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핵 폐수'와 같은 극언을 중지하라"면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위한 주말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장외투쟁은 권위주의 시절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원내에서 문제 해결이 난망할 때 쓰는 마지막 카드였다.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모자라 교통지옥 민폐 시위, 어민 볼모 거리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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