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8년만에 재개…'달러 베이스' 100억달러(종합)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양국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체결 규모는 100억 달러로 비상시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이다. 양국 협력 관계가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복원에 들어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개념이다. 한일 양국은 2001년 7월 처음 2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후 2011년 11월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2월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2015년 2월 중단 당시와 같은 100억 달러이며, 기간은 3년이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달러 베이스' 방식이다. 양국 통화스와프를 달러로 추진하면서 비상시 달러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위기 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양국 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일, G20·G7 등 국제무대 공조
양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및 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책임 있는 자세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과제에 있어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 및 관세 협력 및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한일 세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對)러시아 및 대북 제재 이행과 전자상거래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8차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과 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을 추진한다.

한일 재무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며 2024년에는 한국에서 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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